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보온했는데도 얼었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  수도계량기는 보온했어도 강한 한파에 동파될 수 있습니다.
●  동파 수리비는 관리 책임과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동파 발생 시 수도사업소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을 남기세요.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보온했는데도 얼었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로 교체가 필요해졌다면 수리비를 무조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한파로 발생했는지, 보온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해당 지역 수도조례가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보온재까지 넣었는데 계량기가 얼었다면 관리 소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원인부터 교체비 부담 기준, 신고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온했는데도 얼어버리는 이유

수도계량기는 내부에 물이 들어 있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면 계량기 유리나 내부 부품이 손상되고, 심한 경우 누수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보온재를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해도 동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지속되면 계량기함 내부로 냉기가 침투해 보온 조치만으로 동파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복도에 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기 쉽습니다. 
계량기함에 넣어둔 헌옷이나 수건이 습기를 흡수한 경우에도 보온 효과가 떨어집니다. 계량기함 덮개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거나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장시간 외출하면서 수돗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역시 동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온재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온했는데 얼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동파가 발생했다면 당시 기온과 계량기함 상태, 보온재 설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

수도계량기 동파 수리비는 먼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인지, 수도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10월 개정 수도조례에 따라 겨울철 한파 등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 교체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의 훼손·노출·이탈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수도조례와 계량기 종류에 따라 부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주택에서는 누가 부담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비용 분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동파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노후 설비나 건물 구조상 문제 등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사유라면 임대인의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량기 동파 비용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임대차계약 내용, 동파 원인, 실제 관리 책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신고와 교체는 어떻게 할까?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수도꼭지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하고, 계량기 유리 부분이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량기가 얼었지만 파손되지 않았다면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해 천천히 녹일 수 있습니다. 이때 끓는 물을 갑자기 붓거나 토치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사용할 경우 계량기가 파손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파손되었거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직접 분해하거나 교체하지 말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은 다산콜센터 120 또는 아리수톡을 통해 동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에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 부담에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교체하기 전 계량기함 내부와 보온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접수 내역과 교체 작업 기록도 보관해 두면 이후 원인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젖은 보온재를 마른 것으로 교체하고, 계량기함 틈새를 점검해야 합니다. 강한 한파가 지속될 때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의견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리비 금액보다 동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온재를 넣어두었는데도 계량기가 얼었다면 단순한 관리 소홀인지, 한파와 설치 환경의 영향이 컸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월세 주택이라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비용 문제부터 다투기보다 관할 수도사업소의 확인 결과와 임대차계약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계량기 교체비와 실내 수도관 수리비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어떤 설비를 수리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관리는 보온재를 한 번 넣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한파가 찾아올 때마다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