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16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중도금 대출 심사 및 실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 왜 중요한가요?법적 의무 및 투명성 확보부동산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마치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필증은 해당 부동산 거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신고되었음을 증명하며, 실제 거래금액과 조건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담보 확인은행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 대상이 되는 부동산 분양계약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은행이 대출 심사 시 분양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실제 거래가격을 정부에 신고했음을 확인하는 핵심적인 증빙 서류가 됩니다. 은행은 이 필증을 통해 대출 대상 계약의 건전성.. 2025. 6. 27. 기망행위→착오에 기한 재산상 처분행위→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1. 기망행위 •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세부산출내역 공개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 공급가격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정보 미공개를 넘어 **'고의적인 중요한 정보 은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토지가격 400% 부풀림: 국토부 공시지가보다 400% 이상 부풀려 토지대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고지 또는 중요한 사실 은폐에 해당합니다. 시행사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토지매입비를 현저히 과장하여 분양가에 반영했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를 속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원가를 심하게 부풀려 판매하는 것은 기망행위.. 2025. 6. 25.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의 "연결성" 또는 "종속성"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 논리에 갇혀 패소를 거듭하였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논리로 뒤집을수 있습니다. • 시행사 알선으로 홍보관에서 같은 날 많은 수분양자들이 정해진 날 계약진행 • 모든 서류에 작성 날짜 미기재 • 모든 서류 미 교부 • 일부 서류에 계약자 모르는 날짜가 고무인으로 찍혀 있음 • 일부 서류에 계약자 모르는 공증 고무인과 확정일자 고무인이 찍혀 있음 이러한 증거들은 은행측 주장인 "별개의 계약"이라는 원칙을 흔드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 볼까요? 1. 시행사의 과도한 개입 및 실질적 주도• 시행사 알선으로 홍보관에서 정해진 날 많은 수분양자들이 계약진행 이는 단순한 알선을 넘어 시행사가 대.. 2025. 6. 21. 분양예약서 위약금 조항의 법적 쟁점 분석 🔍 공급계약 전에 일어난 분양예약2021년 9월 10일, A씨는 천안 G1비즈캠퍼스의 홍보관을 방문해 안내를 받고, 같은 날 **1천만 원을 분양예약금으로 입금**했습니다. 해당 예약금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납부된 것이며, 공식적인 계약서 작성 이전 단계였습니다.예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공급계약 지정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고지 및 통보 없이 분양 예약은 해제되며, 기 납부한 분양 예약금은 위약금으로 공급자에게 귀속되고, 계약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겉보기엔 예약금이 계약금에 포함되었고 최종 계약도 체결되었기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대한 문제 소지가.. 2025. 5. 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