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불확실성 확산…트럼프 ‘25% 관세’ 발언과 한국 정부 입장 정리

[아침 뉴스 브리핑] 미국 ‘한국 상호관세 25%’ 발언과 정부 반응 정리

어제(1월 26~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경제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무역·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먼저 확산되었으며,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관세율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다”고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무역 불확실성 확산…트럼프 ‘25% 관세’ 발언과 한국 정부 입장 정리

◆ 상호 관세란?

상호 관세는 두 나라가 서로 상대국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하게 한국산 제품에 25%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미 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이 관세율이 조정돼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25% 수준이었고 이후 일부 품목에서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소비재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부품·기계·화학 제품 등 한국 수출을 이끄는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정부 입장과 대응

청와대는 해당 발언을 두고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와의 공식 통상 채널을 통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모여 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으며, 수출·기업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 협상 채널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 실물 경제와 투자자 반응

이 같은 소식은 주식시장 및 환율 등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 가능성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상기시키는 요인으로,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는 대목입니다.

또한 수출 기업들은 미국 시장 관세 변화에 따른 기업 전략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역 협상 향방과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춘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