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G1비즈캠퍼스 이거 없이 한 분양계약은 무효

관할관청에 사업 계획서, 분양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관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 승인을 받지 않고 체결한 분양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천안 G1비즈캠퍼스 이거 없이 한 분양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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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서 제출 없이 분양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담당 공무원의 책임과 분양 대행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사업 계획서 제출 없이 분양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담당 공무원과 분양 대행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분양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으며, 분양 대행사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분양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 대행사는 분양계약 취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