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중도금대출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중도금 대출 심사 및 실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 왜 중요한가요?법적 의무 및 투명성 확보부동산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마치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필증은 해당 부동산 거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신고되었음을 증명하며, 실제 거래금액과 조건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담보 확인은행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 대상이 되는 부동산 분양계약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은행이 대출 심사 시 분양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실제 거래가격을 정부에 신고했음을 확인하는 핵심적인 증빙 서류가 됩니다. 은행은 이 필증을 통해 대출 대상 계약의 건전성.. 2025. 6. 27.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의 "연결성" 또는 "종속성"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 논리에 갇혀 패소를 거듭하였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논리로 뒤집을수 있습니다. • 시행사 알선으로 홍보관에서 같은 날 많은 수분양자들이 정해진 날 계약진행 • 모든 서류에 작성 날짜 미기재 • 모든 서류 미 교부 • 일부 서류에 계약자 모르는 날짜가 고무인으로 찍혀 있음 • 일부 서류에 계약자 모르는 공증 고무인과 확정일자 고무인이 찍혀 있음 이러한 증거들은 은행측 주장인 "별개의 계약"이라는 원칙을 흔드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 볼까요? 1. 시행사의 과도한 개입 및 실질적 주도• 시행사 알선으로 홍보관에서 정해진 날 많은 수분양자들이 계약진행 이는 단순한 알선을 넘어 시행사가 대.. 2025.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