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12 천안 G1비즈캠퍼스 허가과 서류보존 기한 및 정보공개 요청 순서 관할관청의 허가과에서는 아래의 서류를 분양호실별로 보관해야 하나요? 보관해야 한다면 보관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입주자모집공고안• 대지조감도 및 배치도•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각 부분의 치수가 표시된 평면도• 입면도·단면도 및 마감재료 목록표• 분양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관할관청의 허가과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안, 대지조감도 및 배치도,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각 부분의 치수가 표시된 평면도, 입면도·단면도 및 마감재료 목록표, 분양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분양호실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에 따라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문서를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관할관.. 2024. 9. 8. 천안 G1비즈캠퍼스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본인 서명이 없이 분양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만 첨부되어 있는데 유효한가요?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본인 서명이 없고, 분양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만 첨부되어 있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사업자등록 신청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본인 도장이 아닐 경우 유효한가요?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사업자등록 신청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본인 도장이 아닐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에 날인 된 도장은.. 2024. 9. 7. 천안 G1비즈캠퍼스 이것 사전 검토, 허가과 의무사항 산업단지 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에 있어서 관할관청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입주자격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4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분양공고에 명시된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분양 시행사는 분양공고를 낼 때, 수분양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에 있어서 분양받으려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계획서를 계약 전 받아 검토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관할관청의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꼭 해야 할 의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자격 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 9. 6. 천안 G1비즈캠퍼스 이거 없이 한 분양계약은 무효 관할관청에 사업 계획서, 분양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산업단지 외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관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분양 승인을 받지 않고 체결한 분양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 제출 없이 분양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담당 공무원의 책임과 분양 대행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사업 계획서 제출 없이 분양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담당 공무원과 분양 대행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담당 공무원은 분양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으며, 분양 대행사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2024. 9. 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