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의 "연결성" 또는 "종속성"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 논리에 갇혀 패소를 거듭하였습니다.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의 "연결성" 또는 "종속성"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

그러나 
다음과 같은 논리로 뒤집을수 있습니다.

• 시행사 알선으로 홍보관에서 같은 날 많은 수분양자들이 정해진 날 계약진행
• 모든 서류에 작성 날짜 미기재
• 모든 서류 미 교부
• 일부 서류에 계약자 모르는 날짜가 고무인으로 찍혀 있음
• 일부 서류에 계약자 모르는 공증 고무인과 확정일자 고무인이 찍혀 있음

이러한 증거들은 은행측 주장인  "별개의 계약"이라는 원칙을 흔드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 볼까요?

1. 시행사의 과도한 개입 및 실질적 주도

• 시행사 알선으로 홍보관에서 정해진 날 많은 수분양자들이 계약진행

이는 단순한 알선을 넘어 시행사가 대출 계약 체결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관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은행과 수분양자 간의 독립적인 대출 계약이라기보다는 시행사의 사업 진행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에 작성 날짜 미기재

중요한 법률 행위인 대출 계약서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은행과 수분양자 간의 정상적인 개별 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시행사가 일괄적으로 서류를 취합하고 관리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2. 수분양자의 불리한 지위 및 정보 비대칭

• 모든 서류 미 교부

계약 당사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계약서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수분양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대출 계약이 수분양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었다기보다는 시행사 주도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 일부 서류에 계약자 모르는 날짜가 고무인으로 찍혀 있음

수분양자가 알지 못하는 날짜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대출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조작되었거나, 수분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급하여 작성되었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는 계약 성립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3. 계약의 진정성 및 유효성 문제 제기

• 일부 서류에 법무법인 공증 고무인과 확정일자 고무인이 찍혀 있음

공증과 확정일자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수분양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면, 대출 계약의 유효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증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인지 없이 진행되었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증은 당사자(채무자)의 촉탁(신청)이 있어야 한다

공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채무자)의 촉탁(신청)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증인 앞에 출석하여 진정한 의사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출석 및 의사 확인 절차 없이 공증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심지어 모르는 상태에서 공증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증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4. 핵심은 소송을 통한 "문서 제출 명령"

• PF 대출 관련 PCB는 법원에 해당 서류들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

 "작성 날짜 미기재, 서류 미교부, 모르는 날짜의 고무인, 공증/확정일자 고무인" 등의 증거들은 중도금 대출 계약의 성립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며, 이는 시행사와 은행, 신탁사 간의 PCB(Project Contingency/Construction Budget) 등 내부 계약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PCB는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과 각 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서류이므로, 중도금 대출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각 당사자 간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