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반덤핑 철강 분쟁 1단계 합의…가격 인상 부담 완화 기대

한중 철강 반덤핑 분쟁, 1단계 ‘가격 약속(Price Undertaking)’로 합의

25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이 열연강판(HR)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1단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중국 측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가격 인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양국이 동의한 가격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이어진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양국 산업계와 정부가 치열한 논의를 벌여온 결과입니다. 반덤핑 조사는 수출국 제품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 시장을 장악해 현지 산업을 위협할 경우 해당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철강 산업은 양국 모두 제조업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철강 원자재를 사용하는 자동차·가전·건설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중, 반덤핑 철강 분쟁 1단계 합의…가격 인상 부담 완화 기대

무엇이 합의됐나?

합의의 핵심은 ‘가격 약속(Price Undertaking)’입니다. 이는 중국 측이 한국산 철강 제품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수입·판매하겠다는 조건을 제출함으로써, 고율 관세 부과 대신 해당 가격 기준을 존중하면 조사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으며, 한·중 양국 철강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수출업계와 관계 기관은 “철강 수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강은 수출액 규모가 큰 품목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수준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제기돼 왔습니다.

국내·국제 경제에도 영향 가능성

이번 합의는 단순한 산업별 조치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대외 무역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 속에서 철강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산업계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강은 중간재(원재료)로서 수출·내수 산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가격 약속이 단기적으로는 수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다만 가격 약속 조건의 이행 여부와 향후 양국 간 추가 조치 여부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1단계 합의가 장기적인 분쟁 종결로 이어질지, 이후 새로운 조치가 추가될지는 앞으로의 실무 협의와 시장 반응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반응도 ‘신중 긍정’

이번 소식 이후 국내 철강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단계적 합의는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가격 변동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내 주요 산업 부문과도 연결돼 있어, 기업들이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